이혜훈, 장관직 지명 철회

정치는 대국민 신뢰이자 임명권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장관직이라는 감투에 눈이 멀어 생사를 같이한 30년 동지를 버리고, (청문회를 하는 자리에서 – 동지들의 면전에서) 지난 행적을 철저히 부정하는 이혜훈은 국민의힘에서 3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혜훈은 (장관뿐 아니라) 정치인의 자격은 물론이고 인성에도 큰 흠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며 언급한 ‘국민 눈높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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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논란 쟁점

대통령실은 인사 청문회 과정과 그 이후에 나타난 국민적 평가를 매우 유심히 살펴봤다고 밝혔어요. 청문회 기간 동안 제기된 여러 논란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고위 공직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인데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그녀의 과거 행보나 가치관이 정부의 지향점 및 국민들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진정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숙고 끝에 지명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실무 능력과는 별개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정부 철학과의 일치 여부가 이번 철회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 배경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도덕성 및 자질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주요 논란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부정 청약 의혹: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joongang.co.kr
재산 급증: 국회의원 시절과 비교해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투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ohmynews.com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습니다.

장남 입학 특혜: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인사 청문회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joongang.co.kr

공직자로서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좌진 대상 갑질: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donga.com

차별적 발언: 과거 성소수자 차별 발언 등이 다시 회자되며, 통합을 지향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news.einfomax.co.kr
내란 옹호 이력: 일부에서는 과거 특정 사건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내란 옹호 이력’이라 비판하며 장관 임명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v.daum.net

이러한 의혹들이 청문회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결국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를 근거로 지명을 철회하게 된 것이죠.

(이혜훈) 저는 변했지만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