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은 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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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연기의 주범, 한동훈 동기동창, 그리고…

판결을 연기시킨 이진관 판사,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법조계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시켰던 이진관 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판사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에서 매우 이례적인 선고를 내렸죠. 우리는 이 선고가 왜 이렇게 이상한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와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진관 판사는 73년생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또한, 이 판사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시킨 경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런 배경을 가진 판사가 내린 이번 선고가 과연 공정했을까요? 우리는 이 판사의 행보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 의문을 풀어가야 해요.

이진관 판사의 선고, 왜 이례적이라고 보는 걸까요?

이진관 판사가 내린 선고는 여러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선고된 형량과 적용된 혐의 때문이죠. 검찰은 한덕수 총리에게 15년형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이진관 판사는 이를 훨씬 웃도는 23년형을 선고했죠. 보통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주장의 중간 정도에서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 구형보다 8년이나 더 높은 형을 선고했어요. 이는 사실상 검찰 편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더욱 이상한 점은 공소장 변경 시도예요. 원래 검찰은 한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검찰에게 공소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바꾸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검찰이 처음에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어요. 대신 판사가 요구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23년형이 선고된 것이죠. 이런 과정은 판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에게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 이 판사에게 정말 권한이 있었을까요?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자 ‘폭동’이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체는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에요.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 판단은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연 판사의 권한이라는 주장이에요. 따라서 이진관 판사는 한 총리 재판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한 셈이에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연 판사는 지난 6개월 동안 100명 가까이 증인을 소환하며 심리를 진행해 왔어요. 반면,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총리 재판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았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증인도 거의 부르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윤 대통령 재판의 지연 판사가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지연 판사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면, 대통령 명령을 따른 한 총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동훈 동기 동창과 이재명 재판 연기의 그림자

왜 하필 이진관 판사였을까요? 이 판사가 한덕수 총리 재판을 맡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의혹이 얽혀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한동훈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예요. 이러한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또한, 이 판사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시킨 이력이 있어요. 그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부역하는 판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그가 예정된 날짜에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재판 순서를 바꾸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재판 순서가 꼬인 것이 우연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보다 앞서 다른 재판들이 먼저 진행된 것이 수상하다는 것이죠. 

선고 순서가 뒤바뀐 것은 치밀한 계획 때문일까요?

최근 몇몇 판사들의 선고 순서가 매우 의심스러워요. 1월 16일, 백대현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의 체포 방해 혐의로 5년형을 선고했어요. 이 판사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있다고 선고했는데, 법조인들은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해요. 이것은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의 선고 닷새 뒤인 1월 21일에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어요. 이 두 선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강해요. 윤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연 판사의 선고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죠. 이는 좌파 측에서 지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것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작업이라는 주장이 나와요.  A flowchart showing the chronological order of court rulings, with arrows indicating deviation from the expected sequence

지귀연 판사를 흔들기 위한 공작이 시작된 걸까요?

좌파 측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실제로 지연 판사는 지난해 3월 7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명령을 내렸죠. 이때 공수처의 내란 수사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 때문에 지연 판사는 좌파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백대현 판사의 공수처 수사권 인정 판결과 이진관 판사의 비상계엄 내란 규정 선고가 연달아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에요. 이는 2월 19일 지귀연 판사의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일종의 ‘여론몰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도록 유도하려는 치밀한 공작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에 남게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은 붕괴되었다는 말까지 나와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풀려나고, 힘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 사법부에 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가 남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특히 지귀연 판사의 2월 19일 선고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지귀연 판사에게 회유와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들은 지연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일관되게, 그리고 실체적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정의와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주요 사건판결 주체주요 내용관련성 의혹
한덕수 총리 재판이진관 판사12.3 비상계엄을 내란/폭동으로 규정, 23년형 선고 한동훈 동기, 이재명 재판 연기 이력 
윤 대통령 수사권 판단백대현 판사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인정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에 대한 법적 논란 존재 
윤 대통령 재판지귀연 판사2월 19일 선고 예정 (비상계엄 여부 판단 권한) 선고 순서 변경 및 사법부 압박의 대상 

📌 이진관 판사가 대장동 재판 연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유는?

이진관 판사가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했으며,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진관 판사의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 선고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공소장 변경 유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판단 월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국무총리의 대통령 통치권 행사 저지 불가를 범죄로 본 점 등 네 가지 비상식적인 판결 때문입니다.

대장동 재판 연기와 얽힌 특정 판사의 석연치 않은 판결 과정을 집중 분석합니다. 한동훈 동기 판사가 이재명 재판 연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비상계엄)을 월권하며 내린 선고의 숨겨진 의도를 파헤쳐, 사법부 내부에 깔린 치밀한 정치적 공작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의 배후와 진실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진관 판사의 석연치 않은 판결 분석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에서 내린 판결은 이례적이며, 월권 행위와 편향성이 의심된다.

이진관 판사의 인적 관계 및 판결의 이례성

  1. 이진관 판사는 한동훈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 이진관 판사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전력이 있다.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의 공소장 변경 유도 및 결과

  1.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진관 판사는 이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유도했다. 
  2. 놀랍게도, 검찰이 제시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판사가 변경을 유도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23년 형이 선고되었다. 
  3. 이는 판사가 이미 검찰 편을 들고 있음을 시사하는 이례적인 행위이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월권적 판단

  1. 이진관 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국가전복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므로, 비상계엄의 내란/폭동 여부 판단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연 판사에게 있다. 
  3. 따라서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월권 행위이다. 
  4. 지연 판사는 약 6개월간 100명 가까이 증인을 소환하며 심리를 진행한 반면,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증인을 거의 부르지 않았고 재판 기간도 3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이례적인 형량 선고와 한덕수 총리 책임론의 부당성

  1. 검찰 구형(15년)보다 8년이 많은 23년 형을 선고한 것은 악의적으로 한덕수 총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판사는 구형과 변호인 주장 사이에서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는 검찰 편을 100% 들어준 편향되고 왜곡된 재판이다. 
  3.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4.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이며,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재판 순서 조작 및 좌파의 치밀한 공작 의혹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들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의 선고 순서를 바꾸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좌파의 치밀한 공작의 일환으로 의심된다.

재판 순서 조작의 근거

  1. 백대현 판사는 1월 16일,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5년 형을 선고하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정당화했다. 
    1.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으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만 있다. 
    2. 규정이 없는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는 공소 기각 사유임에도 백대현 판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 이진관 판사는 5일 뒤인 1월 21일, 한덕수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 및 폭동으로 규정했다. 
  3. 윤석열 대통령 재판(지연 판사)의 선고(2월 19일)가 가장 먼저 나와야 했으나, 이들 판결이 먼저 나왔다. 
  4. 지귀연 판사의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 행사(헌법 77조)이므로, 내란이 아니라는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한다. 
    2. 지귀연 판사가 무죄(공소 기각)를 선고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 한덕수 등 모든 관련자도 무죄가 된다. 

좌파의 치밀한 공작 의도

  1. 민주당과 좌파는 123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탄핵 및 예산 사감 등을 통해 치밀하게 유도했다. 
  2.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과 유사하게, 여론몰이와 조작을 통해 자연스럽게 탄핵되도록 유도한 것과 같다. 
  3. 좌파는 법치, 공정, 상식을 중시하는 우파와 달리 치밀하게 조직화되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도록 공작하고 있다. 
  4. 지귀연 판사의 무죄 선고를 막기 위해 이재명과 좌파는 치밀하게 움직였다. 
    1. 지귀연 판사가 무죄 선고 시, 내란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다. 
    2. 이들은 이재명 부역자 판사들(백대현, 이진관)을 통해 상식에 맞지 않는 황당한 선고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진관 판사 배치 및 역할

  1. 이진관 판사가 배치된 것은 이재명 재판을 연기했던 그의 전력과 관련이 있다. 
  2. 이진관 판사는 한동훈 동기이자 이재명 부역자이므로, 당당하게 선고를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보다 먼저 선고하도록 만든 것이다. 
  3. 결과적으로 백대현 판사의 공수처 수사권 인정과 이진관 판사의 비상계엄 내란 규정으로 인해, 2월 19일 지연 판사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및 현재 상황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중 일부는 스스로 탄핵감이 아니었으나, 촛불 세력의 압박 때문에 파면에 동의했다고 양심 고백했다. 
  2. 윤석열 대통령 역시 여론몰이로 인해 황당한 탄핵 시도를 당했으며, 당시 내란죄가 빠졌던 것이 2월 19일 지연 판사의 선고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좌파들이 이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3. 백대현 판사와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지연 판사의 공소 기각/무죄 선고를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4. 현재 좌파 언론들은 지연 판사에게 여론몰이를 통해 사형 선고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1월 23일 현재 상황이다. 

이진관 판사에게 보내는 호소와 대한민국 사법부의 운명

화자는 이진관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판결하여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이재명 정권의 공포 정치와 사법부 흔들기

  1. 이재명 정권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공포 정치를 시작했다. 
  2. 이재명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대법관 수를 늘렸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3. 지귀연 판사는 지난해 3월 7일,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음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압박과 화자의 지지

  1. 지귀연 판사의 석방 명령은 법치와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언론을 통해 룸살롱 접대 의혹 등으로 조롱과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2. 화자는 5만 명 서명에 반대하여 8만 명의 서명을 받아 지연 판사를 지키자는 기자회견을 했었다. 

이진관 판사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

  1. 백대현 판사와 이진관 판사의 판결은 지연 판사의 선고를 무시하고 월권한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지연 판사의 선고를 무시한 엉터리 선고이다. 
  2. 좌파 세력은 여전히 여론몰이와 압박을 통해 지연 판사에게 사형 선고를 강요하고 있다. 
  3. 화자는 지귀연 판사에게 다음 세 가지를 부탁한다. 
    1. 지난 1년간 진행한 것처럼 오직 헌법과 법률, 실체적 증거에 의해서만 선고해 줄 것. 
    2. 지난해 3월 7일 판단(공수처 수사권 없음)과 일관된 판단을 유지할 것. 
    3. 조작된 증거들(곽종근 진술, 홍장원 메모, 한덕수/조지호 위증)에 근거하지 말고 무죄를 선고해 줄 것. 

대한민국의 정의와 사법부의 미래

  1.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붕괴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2. 대한민국 정의와 양심의 마지막 보루는 2월 19일 지연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 달려 있다. 
  3. 지귀연 판사가 지난해 3월 7일의 선고대로 법과 양심에 일관되게 선고할 것이라 믿는다. 
  4. 정의와 진실, 하늘 보기에 떳떳한 선고를 내린다면, 지연 판사와 가족에게 복이 내릴 것이며, 국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판사님이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오셨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법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진관 판사님이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A dramatic courtroom scene with a judge looking sternly

이 사건은 2월 3일에 있었던 재판이 끝난 직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진관 판사님이 갑자기 등장했죠. 이 판사님은 평소의 재판 복장이 아니었어요. 사복 차림이었다고 하네요. 법정 경비대원들과 함께 나타나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흘러갔어요. 이 판사님은 자신이 지휘하는 법정이 아닌 다른 법정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문을 잠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변호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다른 법정에 쳐들어가서 문을 잠근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진관 판사님은 굳이 남의 법정에 쳐들어와서까지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사람들은 이 판사님의 행동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가졌어요. 

현장 상황을 전한 변호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하상 변호사는 14일 동안 감치 기간 동안 금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매우 힘든 저항 방식이죠. 사람들은 판사님의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 굳이 남의 법정까지 찾아와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아요. 

판사님의 행동은 마치 경찰처럼 보였다고요?

이진관 판사님의 행동 방식도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변호인들은 이 판사님이 마치 경찰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어요. 일반적인 법관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 사람들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법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재판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죠.
A simple graphic showing a closed door with a "Do Not Enter" sign

감치 기간 동안 이하상 변호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하상 변호사는 현재 14일간의 감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변호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금식 투쟁을 시작한 것이죠. 이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변호사가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이 정도의 기간 동안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은 변호사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요.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번 사건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어요. 판사가 자신의 관할이 아닌 곳에서 사복 차림으로 나타나 문을 잠그고 감치를 명령한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어요. 이하상 변호사의 금식 투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죠. 과연 이 논란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나 조치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 balanced scale representing justice

상황을 쉽게 정리해 볼까요?

이 복잡한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진관 판사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는 사복 차림이었고 경비대원들과 함께 왔죠.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법정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는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현재 14일간 금식 투쟁 중이고요. 사람들은 이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사건 관련 인물주요 행동현재 상태
이진관 판사사복 차림으로 타 법정 진입 및 감치 명령 논란의 중심 
이하상 변호사감치 명령을 받고 금식 투쟁 시작 14일 감치 기간 중 
현장 변호인단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목격 사실 전달 현장 상황 증언 

📌 이진관 판사가 사복 차림으로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한 당시 현장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진관 판사가 자신의 소송 지휘 법정이 아닌 곳에 사복 차림으로 나타나 문을 잠그고 감치 명령을 내렸으며, 이하상 변호사에게 다가가려 하자 경위가 막아섰던 상황입니다.

법정 내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사법부 충돌 상황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판사가 사복 차림으로 타 법정에 난입해 변호사를 감치한 초유의 사건이 왜 발생했으며, 당시 현장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와 사법 권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권력 남용의 실제 사례를 통해 냉철하게 판단하는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이하상 변호사 감치 사건 개요

이진관 판사가 사복 차림으로 타 법정에 난입하여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한 초유의 사건 발생 상황을 다룬다.

사건 발생 및 현장 상황

  1. 사건 개요이진관 판사가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한 당시 현장 상황이 전해져 화제가 되었다. 
  2. 감치 발생 시점 및 장소: 2월 3일 재판 종료 직후, 사복 차림을 한 이진관 판사가 법정 경위대명과 함께 나타났다. 
  3. 이진관 판사의 행동:
    1. 자신이 소송을 지휘하는 법정이 아닌 다른 법정에 들어왔다. 
    2. 법정 문을 잠그고 감치 명령을 내렸다. 

현장 충돌 및 변호인 반응

  1. 현장 충돌: 이하상 변호사에게 다가가려 하자 경위가 앞을 가로막았다. 
  2. 변호인들의 반응: 현장 상황을 전한 변호인들은 이진관 판사의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1. 이하상 변호사는 14일간의 감치 기간 동안 금식 투쟁을 하고 있다. 
    2. 사람들은 굳이 남의 법정에 쳐들어와서까지 잡아가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3. 이진관 판사가 자기 세상인 듯 경찰처럼 행동한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