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국가 기능이 붕괴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알리고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비상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의 구체적인 내용은?

• 대통령 퇴진·탄핵 선동 및 공직자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
• 간첩죄 처벌 방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 국가 안보 위협
• 원전, 반도체, 미래 성장 동력 예산 및 민생 예산 대폭 삭감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국가 기능이 붕괴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알리고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비상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의 구체적인 내용은?

• 대통령 퇴진·탄핵 선동 및 공직자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
• 간첩죄 처벌 방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 국가 안보 위협
• 원전, 반도체, 미래 성장 동력 예산 및 민생 예산 대폭 삭감

국민에게 직접 전하는 이 담화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콘텐츠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즉 선관위 전산망 보안 문제, 간첩 행위 처벌 불가, 미래 성장 동력 예산 삭감 등 국가 기능 붕괴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탄핵 시도 때문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 연설은 단순한 정치적 해명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입장 발표 및 야당의 국정 마비 행태 비판

1. 비상계엄 관련 입장 발표: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국민 앞에 섰음. 
2. 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 현재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누구인지 되물었음. 
3. 거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퇴진 및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는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행위로 보임. 
4. 탄핵 시도 및 공직자 직무 정지: 대통령 취임 초부터 임기 초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탄핵 집회가 열렸으며, 국정 운영 마비를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음. 
   1. 탄핵된 공직자는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됨. 
   2. 탄핵 소추 전이라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정 마비가 초래됨. 
5. 탄핵 남발의 목적: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을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며, 공직 기간과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임. 
6. 위헌적 특검 및 셀프 방탄 입법: 거대 야당은 위헌적 특검 법안을 두 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했으며, 급기야 범죄자가 스스로 면제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음. 
7. 국회의 역할 변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규정함. 

2. 거대 야당으로 인한 국가안보 및 예산 위협 상황

1. 국가안보 위협 및 간첩 행위 처벌 불가 문제

1. 국가안보 및 사회 안전 위협: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음. 
2. 중국인 간첩 행위 사례:
   1.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의 기기에서 최소 2년 이상 한국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됨. 
   2.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으며, 중국 입국 직후 국정원을 목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됨. 
3. 현행법의 한계: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음. 
4. 국가보안 관련 법안 저지:
   1.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을 시도했으나,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음. 
   2.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음. 
5. 북한 도발에 대한 야당의 태도: 북한의 핵무장 및 도발(GPS 교란, 오물 풍선,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하거나 정부를 흠집 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함. 

2. 민생 수사 및 미래 성장 동력 예산 삭감

1. 수사 예산 삭감: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영원히 삭감함. 
   1. 이 예산은 금융 사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치안 사건 수사 및 대공 수사에 기여하는 예산임. 
   2. 마약, 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여,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민생 범죄 수사까지 가로막고 있음. 
2. 반국가 세력 규정: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며, 이러한 세력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적함. 
   1. 반면, 자신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음. 
3. 경제 성장 동력 예산 삭감: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고 있음. 
   1. 원전 및 에너지 관련 예산: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 삭감했으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함. 
   2. 미래 성장 동력 예산: 기초 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함. 
   3. 에너지 탐사 및 청년 지원: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함.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댐. 
   4. 산업 및 재해 대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함.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 백신 개발 및 R&D 예산도 삭감함. 
4. 국정 마비 상황 종합: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포고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3.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 배경: 선관위 전산망 보안 문제

1. 비상계엄 결단 배경: 앞서 언급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직접 참아 밝히지 않았던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음. 
2. 선관위 해킹 공격 및 점검 시도:
   1. 작년 하반기, 선거 관리 위원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음. 
   2.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 및 전산 시스템 안전성 점검을 시도함. 
3. 선관위의 점검 거부 및 협조:
   1. 다른 기관들은 국정원의 점검에 동의했으나, 선관위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함. 
   2.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 점검에 받겠다고 물러섰으나, 전체 시스템 장비 중 일부분에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함. 
4. 부분 점검 결과의 심각성:
   1. 점검 결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으며, 방화벽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음. 
   2. 비밀번호는 ‘1, 2, 3, 4, 5’와 같이 매우 단순했으며,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 역시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매우 부족했음. 
5. 대통령의 충격과 우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으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관리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함. 
6. 진상 규명의 어려움: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며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함. 
7. 총선 전 개선 요구 및 재지시: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함. 
8. 계엄 발령 고려: 최근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 발령을 생각하게 됨. 

4. 비상계엄 발동의 목적 및 실행 과정

1. 계엄 발동의 목적과 성격

1. 헌법적 권한 행사: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헌법상 권한 남용과 위헌적 조치 반복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정함. 
2. 계엄 발동의 목적: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을 발동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리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 
   2.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 
3. 계엄 해제 이후 상황: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이 감사원장 및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관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메시지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이틀 후 보류했던 탄핵 소추를 다시 해버림으로써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려 함. 
4. 과거와 다른 계엄 형식: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 달리, 계엄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비상 조치를 하겠다고 했음. 
   1. 소규모 병력 투입: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않음. 
   2. 즉각적인 철수 약속: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함. 
5. 신속한 군 철수: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장관을 대통령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함. 
6. 조치의 성격: 이번 비상 조치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임. 
7. 국회 투입 병력의 목적: 소규모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몰릴 것에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함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 
   1. 300명 미만의 병력으로 넓은 국회 공간을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2. 계엄 실행의 시간적 흐름 및 준비 과정

1. 신속한 실행: 과거와 달리 사전 논의나 준비 없이,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 후 병력 이동을 지시함. 
2. 구체적인 시간대:
   1. 10시 30분 담화 방송 실시. 
   2. 병력 투입은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 이루어짐. 
   3.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함. 
   4. 실제 병력 투입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함. 
3.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부재: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택했을 것이며,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나 방송 송출 중단 조치를 취했을 것이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음. 
4. 국회 정상 심의: 국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상황을 지켜보았음. 
5. 안전 조치: 자유민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비상 조치였으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으며,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지시함. 
6. 내각 보고: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하였고,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알렸음. 
   1.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7. 군 관계자 보호: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므로 전혀 잘못이 없음. 
8. 국회 출입 통제 부재: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았으며, 국회의원과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개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되었음. 

5. 야당의 탄핵 시도 의도 및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옹호

1. 야당의 탄핵 서두르는 이유와 대통령의 대응

1. 허위 선동 비판: 야당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나 소수 병력 투입을 폭동으로 몰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음. 
2. 탄핵 서두르는 이유: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막고 회피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임. 
   1. 이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국헌 문란 행위임. 
3. 대통령의 입장: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하려는 시도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음. 
4. 개인적 인기나 임기 보존에 연연하지 않음: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임기 보존에 연연한 적이 없으며,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맞서 싸우거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함. 
5. 국민의 뜻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으며,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음. 
   1.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포고를 일삼고 방탄에 안주하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임. 

2. 계엄 선포의 헌법적 정당성 주장

1. 헌법적 결단: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함. 
2. 통치 행위의 성격: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임. 
3. 국헌 문란 세력 지배 시의 위험: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제부가 무차별 통과되어 나라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함. 

6. 국가의 미래 위협 및 대통령의 결의

1. 국헌 문란 세력 집권 시 예상되는 국가적 위협

1. 경제 및 산업 붕괴: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며,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살림을 파괴할 것임. 
2. 외교 및 안보 약화: 한미 동맹, 한미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 
3. 사회적 혼란: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가 될 것임. 
4. 대통령의 결의: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하며, 끝까지 싸울 것임. 

2. 계엄 조치의 법적 정당성과 마무리 호소

1. 계엄 조치의 법적 성격: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 통제할 수 있는 것임. 
   1. 이는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 학계의 다수 의견임. 
2. 국회 요구 수용: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함. 
3. 내란죄 규정 비판: 계엄 발령 요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으나,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함. 
4. 공직자에 대한 당부: 대통령은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이 이 상태에 오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으며,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함. 
5. 국민에 대한 호소: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법과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음을 밝힘. 
   1.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임을 다짐함. 
6. 사과 및 충정: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태로 놀라고 불안해했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국민에 대한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 달라고 당부하며 연설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