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현장 씨가 “가세연 진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허위 사실 유포로 은현장 씨의 회사 매출 100억을 무너뜨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 은현장 씨가 가세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개인 사비를 들여 가세연 지분 50%를 취득하고 회계 장부를 열람하여 김세의를 해임시키려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가짜 정보로 사업을 망친 유튜버의 통렬한 고발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100억대 회사를 무너뜨린 사이버 렉카들의 악랄한 수법과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헤칩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1. 가세연과 사이버 렉카의 허위 사실 유포 및 피해 고발

유튜버 은현장은 가세연 등 사이버 렉카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100억대 회사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한다.

1.1. 가세연 지분 인수 및 김세의 해임 시도

1. 가세연 지분 50% 취득 및 김세의 해임 목적: 은현장은 법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사비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지분 50%를 취득하고 회계 장부를 열람하여 김세희를 해임시키려 했다. 
2. 김세의의 허위 사실 유포 및 활동: 김세의는 윤석열 정부 시기 정권과 결탁하여 정치인, 유명인 등에 대한 사이버 렉카 활동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다수 유포했다. 
3. 김세의 팬클럽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김세의와 그 팬클럽은 은현장을 상대로 1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을 진행했으며, 은현장은 두세 달 안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4. 수사 기관의 김세의에 대한 미온적 태도: 은현장은 10건이 넘는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세의는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5. 김세의 방송의 조작 및 사기성: 은현장은 김세의가 하는 방송의 99.9%가 조작 사기이며, 자신이 이를 밝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1.2. 가세연의 허위 사실 유포 사례 및 피해

1.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영상: 가세연 영상에서 125명의 당협 위원장이 모금한 돈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으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2. 은현장 유튜브 채널 피해: 평균 조회수 200만~700만이었던 은현장의 유튜브 채널은 김세의의 여론 조작으로 인해 망가졌고, 공개해도 노출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3. 국회의원들에 대한 ‘쓰레기’ 지칭 및 내란 선동 의혹: 가세연 영상에서 국회의원들을 ‘쓰레기’로 지칭하며 개엄령 위반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내란 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 
4. 김세의의 무고죄 회피 및 타인 명의 고소: 김세의는 무고죄로 엮일까 봐 자신의 이름으로는 고소 고발을 거의 하지 않으며, 대부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다. 
5. 100억대 회사 붕괴 및 직원 피해: 김세의의 허위 사실 공격으로 인해 100억대 회사가 무너졌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회사 대표들은 집까지 팔아 공장에서 숙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3. 가세연의 범죄 행태 및 법적 문제점

1. 김세의의 정치권과의 밀접한 관계 의혹: 김세의가 권력 및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며 약점을 잡아 정치인들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김세희의 감옥행 발언: 김세의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자신이 감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에서 봐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 주주총회를 통한 김세희 월급 삭감 및 가압류: 은현장은 회사를 매입한 후 주주총회를 통해 김세의 월급을 0원으로 만들고 통장 가압류를 진행했다. 
4. 사이버 렉카의 마지막 수단, ‘중국인 몰이’: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거나 허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이버 렉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상대를 중국인으로 몰아간다. 
5. 가세연의 명의 도용 및 스토킹 고소: 김세의는 은현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스토킹으로 두 번 고소했으며, 이는 모두 각하되었다. 
6. 허위 유튜버로 인한 100억 손해 및 자영업자 피해: 허위 유튜버의 조작 정보로 인해 100억을 손해 봤으며, 자영업자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던 콘텐츠 사업도 망가졌다. 

1.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사이버 렉카 근절 필요성

1. 가세연 방지법 청원 및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발의: 은현장은 가세연 방지법을 청원했으며, 국회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발의되었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 사이버 렉카들이 몇십억씩 벌면서도 300만 원의 벌금만 내는 현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김세의의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 김세의는 카톡 증거 조작, 사진 증거 조작, AI 녹취 사기 등 대국민 사기 기자회견을 세 번이나 했다. 
4. 국가 대신 시민이 밝혀낸 진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은현장과 친구 유튜버들이 찾아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5. 사이버 렉카의 범죄 수익 규모: 가세연의 범죄 수익은 매년 최소 10억에서 20억으로 추정되며, 유명인이나 돈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협박하여 갈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최소 1억의 갈취 금액: 피해자들이 김세의를 두려워하여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최소 1억부터 갈취가 이루어진다. 
7. 광고비 수취를 위한 공격 및 인터뷰: 김세의는 회사를 공격한 후 대표를 방송에 앉혀 인터뷰하고 광고비를 받는 행태를 보인다. 
8. 가세연 단톡방에서의 여론 조작: 가세연 단톡방에서는 영상 올리기, 좌표 찍기, 댓글 달기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댓글에는 욕설을 하도록 지시한다. 
9. AI 렉카 문제 및 해결의 어려움: AI 렉카를 잡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최소 2억의 비용이 들고 한국 경찰의 개인 정보 제공 협조가 필요하다. 
10. 배우 이선균 사건과 사이버 렉카의 연관성: 가세연은 배우 이선균을 죽음으로 몰고 간 허위 조작 정보 사이버 렉카 행태와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 녹취 공개 후 다음 날 사망했다. 

2. 국회에서의 사이버 렉카 문제 인식 및 향후 과제

국회는 사이버 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파와 관계없이 제재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향후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추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사이버 렉카들의 악랄한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2.1. 국회의 사이버 렉카 문제 인식

1. 국회의원들의 사이버 렉카 문제 심각성 인식: 국회 위원회는 사이버 렉카 문제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당파와 관계없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2. 과거 국감에서의 피해자 증언: 지난 국감에서는 쯔양 씨가 나와 피해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3. 김수현 씨 사례와 명예 회복의 중요성: 김수현 씨와 같은 피해자가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면 사이버 렉카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2.2. 구글의 사이버 렉카 문제 인식 및 대응

1. 구글의 엄중한 인식 및 본사 보고: 구글은 사이버 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본사에도 보고하고 있다. 
2. 수익 채널 정지 조치: 쯔양 씨의 경우, 구글에서 수익 채널을 정지시켰다. 
3. 정치적 개입보다 사이버 렉카 제재 우선: 구글 광고팀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에 개입할 시간에 사이버 렉카 채널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은현장의 마지막 발언 및 당부

1. 사법 절차의 시간 소요: 한 사람의 죄 유무를 판단하는 데 경찰 1년, 검찰 1년, 법원 1년 등 총 3년이 걸린다. 
2. 영상 한 편으로 인한 섣부른 판단 경계: 많은 국민들이 영상 한두 편만 보고 누군가를 사기꾼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금 더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3. AI 렉카 문제 해결의 높은 비용: AI 렉카를 잡기 위해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면 최소 2억의 비용이 들며, 한국 경찰의 개인 정보 제공 협조가 시급하다. 
4. 은현장의 국적 및 신원 확인: 은현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